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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判例
번호 제목 사건번호 조회 등록날짜
17 [특허/실용신안]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록무효(특)】 2128 2016.12.27
16 [특허/실용신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권리범위확인(특) 2150 2016.10.31
15 [특허/실용신안] 바이오센서 기재불비 사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등록무효(특허) 2711 2016.06.10
14 [특허/실용신안]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인용대상인 선행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병합) 등록무효(특) 3497 2016.01.22
13 [특허/실용신안]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등록무효(특) 3534 2015.10.06
12 [특허/실용신안]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성 편차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2912 2015.10.05
11 [특허/실용신안] 특허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특허법 위반 3149 2015.08.24
10 [특허/실용신안] 특허발명인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의 반제품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손해배상(지) 2944 2015.07.28
9 [특허/실용신안] 창원 116정에 설치된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 대법원 2014. 5. 14. 선고 2015후239 등록무효(특) 2465 2015.07.15
8 [특허/실용신안] 균등범위의 이용을 긍정한다는 사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권리범위확인(특) 2549 2015.07.15
7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이 결합되...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후2283 판결 3784 2015.05.27
6 [특허/실용신안]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라는 사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권리범위확인(특) 3477 2015.05.22
5 [특허/실용신안] 비아그라 의약용도발명이 무효라는 사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등록무효(특) 3518 2015.05.19
4 [특허/실용신안] PBP 청구항의 보호범위 판단시 해석방법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권리범위확인(특) 3680 2015.05.18
3 [특허/실용신안]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방법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 등록무효(특) (아) 파기환송(일부) 4247 2015.05.18
2 [특허/실용신안]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의 동일성(같은)의 의미가 보정과...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등록무효(특) 3233 2015.04.28
1 [특허/실용신안]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가 허용...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등록무효(특) 3115 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