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임병웅 | 2015.04.20 15:52 | 조회 3173
사건번호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등록무효(특)
판례 본문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미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문 외 1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2. 6. 22. 선고 2011허1175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comment
특허무효심판제도는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허처분이 아닌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twitter facebook
17개(1/1페이지)
최신判例
번호 제목 사건번호 조회 등록날짜
17 [특허/실용신안]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록무효(특)】 2220 2016.12.27
16 [특허/실용신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권리범위확인(특) 2242 2016.10.31
15 [특허/실용신안] 바이오센서 기재불비 사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등록무효(특허) 2787 2016.06.10
14 [특허/실용신안]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인용대상인 선행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병합) 등록무효(특) 3568 2016.01.22
13 [특허/실용신안]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등록무효(특) 3628 2015.10.06
12 [특허/실용신안]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성 편차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2994 2015.10.05
11 [특허/실용신안] 특허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특허법 위반 3209 2015.08.24
10 [특허/실용신안] 특허발명인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의 반제품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손해배상(지) 3058 2015.07.28
9 [특허/실용신안] 창원 116정에 설치된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 대법원 2014. 5. 14. 선고 2015후239 등록무효(특) 2515 2015.07.15
8 [특허/실용신안] 균등범위의 이용을 긍정한다는 사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권리범위확인(특) 2620 2015.07.15
7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이 결합되...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후2283 판결 3882 2015.05.27
6 [특허/실용신안]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라는 사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권리범위확인(특) 3552 2015.05.22
5 [특허/실용신안] 비아그라 의약용도발명이 무효라는 사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등록무효(특) 3618 2015.05.19
4 [특허/실용신안] PBP 청구항의 보호범위 판단시 해석방법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권리범위확인(특) 3773 2015.05.18
3 [특허/실용신안]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방법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 등록무효(특) (아) 파기환송(일부) 4344 2015.05.18
2 [특허/실용신안]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서의 동일성(같은)의 의미가 보정과...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등록무효(특) 3297 2015.04.28
>> [특허/실용신안]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가 허용...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등록무효(특) 3174 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