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116정에 설치된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는 배에 출입할 수 있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비밀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연실시된 것이라는 사례

임병웅 | 2015.07.15 14:17 | 조회 2514
사건번호 : 대법원 2014. 5. 14. 선고 2015후239 등록무효(특)
판례 본문

전 문


원 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4. 12. 19. 선고 2013허895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로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특허등록번호 제290575호로 등록되고 2011. 5. 5. 정정청구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특허출원일인 1998. 9. 22. 전에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인 창원 116정의 주배전반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인 비교대상발명 6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되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6은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나. 창원 116정은 1996. 7. 15. 건조되었고 1996. 7. 27. 취역 당시에 최초 탑재된 비교대상발명 6이 현재까지 교체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6에 대한 정비창수리 실적이 없고, 주배전반은 ‘주배전반 기계경력카드’에 1996. 7. 27.부터 4차례의 절연상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창원 116정의 주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6의 측면에 일련번호가 ‘951124’라고 기재된 스티커와 검사일이 ‘1995년 11월 24일’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 들뜸 현상 이외에는 훼손이나 변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원심의 검증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6은 통상의 기술자가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쉽게 분해할 수 있고, 기본적 회로분석 장비와 회로도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부 부품의 결합관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함정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로 해야 할 직무나 계약 또는 상관습상의 의무는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6은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인도된 것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고, 창원 116정이 외부인 누구나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연실시된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comment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데, 특허발명인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는 1) 통상의 기술자가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쉽게 분해할 수 있고, 기본적 회로분석 장비와 회로도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부 부품의 결합관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 2)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함정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로 해야 할 직무나 계약 또는 상관습상의 의무는 없다는 점을 들어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인도된 것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고, 창원 116정이 외부인 누구나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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